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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6-10-13
조회수
10
첨부파일
(
4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0.7 KB)
(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42.0 KB)
(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26.4 K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8.0 KB)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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